[현장연결] 당정 "긴급생계비 지원 위한 소액대출제도 만들 것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주말인 오늘(6일), 금리 급등에 따른 서민금융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.<br /><br />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선제적으로 민생금융 공급이 긴급하다 속도감 있게 또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고금리, 고물가, 고환율 시대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지원이야말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서민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특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 규모 공급 규모를 현재 지금 10조 원에서 한 12조 원까지 확대토록 해 달라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이에 대한 화답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인채무보호자법을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렇게 법안을 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부분에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이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긴급생활자금을 우리 서금원에서 대출 제도를 만들어서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를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사금융으로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또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대출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이에 대한 제도의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는 안심전환대출이 지금 현재 4억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마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것을 주택가격 6억까지 올 연말까지 확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지금 변동금리에 의해서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께서 겪게 될 많은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9억까지 확대를 긴급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자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6억까지 확대하는 것을 9억까지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우리 청년들께서 전세특례 보증 한도가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을 2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지금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좀 더 올려주어야 우리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지 않겠나.<br /><br />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지금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.<br /><br />이것은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약 한 지금부터 8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최대한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그전이라도 이 부분을 좀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세대분들이거나 또 그에 관련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온라인상에서도 이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안심전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예를 들면 노인 세대에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료입니다.<br /><br />자동차보험료는 현재 코로나라든가 또 자동차의 이용률이 제도가 좀 바뀌고 하면서 자동차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자동차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국민 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게 해서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에 이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자동차보험료에 조금이라도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에서 좀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유는 국민들이 겪고 계신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당과 정부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느라고 길어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 발표드린 이러한 조치들이 바로 시행할 것도 있을 거고요.<br /><br />약간의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실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당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정부와 시장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